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안성기
게시일
2019-02-12
조회수
716
첨부파일
도로점용 승계신고.hwp   (다운수: 22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8 - 493호
    ○ (의안명)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의결일)  2018. 12. 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o 주요 권고내용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강화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절차 간소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