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 전체세션을 취재하러 돌아온 청백리포터 김의겸입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전체세션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세션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참여하다 보니 4일간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연사들의 메시지들 또한 여러 청중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을 텐데요, 마지막 세션에 참여한 연사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마지막 전체세션,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점점 더 커지는 부패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면책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마지막 전체세션은 12월 4일 한국시간으로 21시부터 22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더레이터로는 마이클 허스만 국제투명성기구 설립자가, 연사로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폴라두 조직범죄부패신고 프로젝트 공동설립자, 레이몬드 베이커 국제금융청렴기구 설립회장,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마리나 워커 퓰리쳐 센터 전무이사, 그리고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 전무이사, 그리고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여했습니다.

전체세션 진행 모습

마지막 전체세션의 배경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유통되는 “부패자금”,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면책”에 관한 것입니다.

부패자금, 권력부패, 환경범죄, 불법거래, 조직화된 범죄는 자금세탁,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많은 양의 필요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쓰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코로나-19 구제 조치를 틈타 불균형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조력자와 정부가 부패에 눈감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연사들은 이러한 배경 아래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였습니다.

1)파나마 페이퍼*의 폭로 직후 열린 2016년 우리가 파나마 회의**에서 만난 이후 어떠한 진전이 있었습니까?

2)우리는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야합니까?

*파나마 페이퍼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 건의 비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고위관료, 유명인 등 전세계의 부유층이 어떻게 세무조사를 피해서 재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차 국제반부패회의의 경우 파나마 페이퍼의 폭로 직후인 2016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 전무이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조사·감시하면 부패 척결 가능

발언중인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 전무이사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 전무이사는 전 세계에서 부패 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가 관여되고 있는 지를 알아낸다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루마니아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부패한 자들이 모두의 자원인 숲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지역 공동체로부터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목재를 이동하는 트럭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연사, 폴라두 조직범죄부패신고 프로젝트 공동설립자

-부패한 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이를 파악하여 취약점을 공략해야

-부패 규모는 점차 커지고 조직적으로 되어 가나 함께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

폴라두 조직범죄부패신고 프로젝트 공동설립자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는 초국가적이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범죄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짐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역순으로 추적하면 많은 것들을 빠르게 파악 가능하다”며,

“부패한 정치인들은 오랜 시간동안 구축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중인 폴라두 조직범죄부패신고 프로젝트 공동설립자

이어서 루마니아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랜 시간 부패한 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령금융회사나 타인신분도용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자들은 서로 믿지 않는 불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 패턴이나 수익을 어떻게 갈취하고 관리하는 지 등을 조사하여 취약점을 찾아 공략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 규모는 점점 커지고 조직적으로 되어 가나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연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의 부정부패근절 노력 소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범죄로 바뀌고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정부패근절 노력을 소개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해 제정된 두 법률인, ①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②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공조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을 더하여 부패 자금의 근원적인 회수와 탈세 방지를 통한 부패자금의 면책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중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아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부패면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기존 제도들은 유체물을 압수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부패자금 제3국의 동산 혹은 부동산으로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범죄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특정 지역이 아닌 다크웹이며, 인신매매의 대가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이처럼 진화하는 디지털 부패에 맞서 함께해야 함을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