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전체세션4 :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2)

네 번째 연사,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부패 해결을 위한 법치주의 제도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사건을 조사하는 언론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반부패 교육에 대한 필요성 강조

발언중인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는 법치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국제형사법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자 기소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사건을 조사하는 언론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에게 반부패 교육을 진행해야함은 물론 다양한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노력도 필요함을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연사, 레이몬드 베이커 국제금융청렴기구 설립회장

-면책을 행사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변화를 촉구...부패한 관행을 없앨 제도와 시스템 필요

발언중인 레이몬드 베이커 국제금융청렴기구 설립회장

레이몬드 베이커 국제금융청렴기구 설립회장은 부유한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면책을 통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패자금이 미국 주요 은행을 거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부패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며,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대리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은행과 해당국가의 확인을 받는 2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연사, 마리나 워커 퓰리쳐 센터 전무이사

-범죄를 파헤치고 알려야 하는 언론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강조

여섯 번째 연사로 나선 마리나 워커 퓰리쳐 센터 전무이사는 2016년도에 있었던 파나마 페이퍼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불법자금에 있어 은행이 역외탈세를 돕고 의심적인 거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비판했습니다.

발언중인 마리나 워커 퓰리쳐 센터 전무이사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불법과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독집적인 탐사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픈소스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서로 협력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범죄 수익의 수혜자에 대해서 알아야하고 역외 조세 회피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더욱 알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연사,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

-부패와 싸워 이기는 남아공을 만들겠다는 포부 밝혀

마지막 연사로 나선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은 법원, 공공기관, 금융부처, 국세청 등이 모두 부패했던 지난 10년의 남아공을 고백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패로 잃은 국민 신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국가포획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공무원·기업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강력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자금 회수룰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중인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

그녀는 남아공 GDP에 약 3분에 1에 달하는, 650억 달러 정도가 남아공에 유입된다며, 정부 센터 창설, 다자 협력 체결 등을 통해 이러한 자금유입에 대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협력 과정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느림을 지적했는데요, 계좌 개설을 어렵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장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쉬운 길은 아니겠으나 국제 협력을 통해서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지막 전체세션,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패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고 면책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는 자들 또한 많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제 자신부터 바뀌고, 깨끗하고 떳떳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이번 세션이었습니다.

길었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전체 세션 일정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기에 걱정도 많았지만, 성공리에 잘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국제투명성기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백리포터 김의겸 기자

□ 자료·이미지 출처

권익비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