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 19회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지난 1일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회의 일정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되었으나, 누구나 조건없이 온라인으로 회의참여가 가능해 시작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일정은 12.1 ~12.4 약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각 주제에 따라 4~6명 최고위급 연사의 연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전체세션에는 각국 정부수반 및 국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전체세션 중 <한국세션 : 신뢰사회를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2일, 20시 진행) 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안하고 한국의 청렴정책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리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이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함께했다.

해외인사는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과 모하마드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관리청 국장이 자리했다. 

이 세션은 전통적 부패방지에서 나아가 적극적·실천적 의미의 청렴을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에서는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청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제도보완을 하여 한국에 뿌리깊은 부패관행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한국의 청렴제도 마련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내비쳤다.

또, 전현희 국민위원장은 “갑질근절대책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학력 등의 차별성을 없애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규제의 내제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다변화를 통해 제도를 제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국민권익위의 포부와 지향성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국가들은 모든 청렴협약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국가청렴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청렴에 대한 개념을 공고화하여 반부패를 추진하되 청렴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모두 함께하고 다국간의 노력을 통해 반부패 척결을 이뤄내고 인권을 보호해 나갈 수 있다.”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19와 관하여 “지역사회와 가족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마음 덕에 빠르게 감염병 확신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락다운’ 즉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해외입국자들 유입을 막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통제를 했으며, ‘드라이브 스루’·‘워크 스루’ 등 뉴 아이디어로 직접접촉을 피하려 노력했다. 

또한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해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협업체계를 통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했다. 최대한 개방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있게 정보공개해 국민신뢰를 얻었다.” 며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K-방역에 대해 소개했다.

모하마드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관리청 국장은 G20의 청렴정책시행 노력과 결과를 소개하고, 사우디아리비아가 진행한 반부패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서술해 관심을 끌었다.

각 국의 청렴 가치에 일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가별 진행된 청렴정책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고, 전 세계에 K-방역의 대단함을 알릴 수 있어 자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적인 청렴의 틀을 벗어나, 세계인들의 항구적인 반부패 염원이 이뤄지길 바래본다.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 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