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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2월호

윤리연구소 - 보고서 리뷰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베스트바이 계란에 찍힌 동물복지 마크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윤리적 소비’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는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한 소비자들의 분별 있는 구매행동이다. 2014년 60개국 3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 이상이 윤리적 소비를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 사회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윤리적 소비가 비윤리적 기업의 불매운동에서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하자는 캠페인으로 확대되면서 윤리적 생산제품임을 표시하는 인증제도가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윤리적 소비자층이 늘어나면서 윤리적 소비가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고, 인증제도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곽윤영, 2015.12)는 인증제도가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기준과 범위

영국 윤리적소비자연구회(ECRA)는 윤리적 소비기준을 ‘지속가능성/환경/노동자인권/기업로비/동물복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업정신(Company Ethos) △지속가능성 인증취득여부 △환경 및 윤리경영의 공식보고서 △원자력에너지사용 반대 △지구온난화 유발 정도 △오염 및 독성물질 배출 정도 △과도한 자원남용 △노동자인권 △노동환경 △공급망(Supply Chain) 등과의 관계 △환경영향에 관한 책임 있는 마케팅활동 △군사무기생산 △GMO 식품생산을 위한 정치로비 △과거 소비자불매운동 이력 △정치적 로비 및 기부 △탈세 등 부당이익추구 △동물실험여부 △공장식 축산여부 △동물학대 등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윤리적 소비의 다양한 실천 범위는 △시장거래에서의 윤리 △바람직한 제품의 적극적 구매행동(Buycott) △비윤리적 제품의 불매행동(Boycott)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소비 △지역생산물을 구매하는 로컬소비 △공정무역제품 소비 △일상에서의 절제나 간소한 삶 △기부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윤리적 소비의 장애물, 정보부족과 낮은 신뢰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정보부족과 신뢰도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30 대 3 신드롬’인데, 약 30% 응답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지만 실제 구매는 3% 미만에 그치는 현상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정보이해부족이 윤리적 소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의지와 정보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이 72.5%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공정무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비자 비율은 27.8%일 정도로 정보이해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용어만 안다가 55.9%, 들어본 적 없는 경우도 16.3%나 되었다.

다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윤리적이라는 표시와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가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가늠자이다. 윤리적 제품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으면 구매의사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영국 소비자조사를 보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각종 표시를 단순히 상술이나 마케팅 기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밖에 비싼 가격, 판매처 부족, 일상적인 구매습관 등이 윤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의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사례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가 윤리적 소비확대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을 꼽을 수 있다. 영국 윤리적 소비시장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윤리적 소비규모가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페어트레이드 인증식품 소비는 13%, 자유방사인증계란 소비는 약 19% 증가했다. 또 자유롭게 방목해 키운 소와 닭에 부여하는 자유 식품 인증도 19% 증가했다. 이처럼 영국은 윤리적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ECRA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Best Buy 인증제도가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Best Buy 인증제도는 소비자 인식도가 높고, 인증 받은 제품을 공급하려는 기업도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운영체계는 ECRA가 독자적인 5대 평가기준(동물복지/친환경성/인권/정치/지속가능성)에 따라 제품의 윤리성을 평가하여 Best Buy 자격이 있는 후보브랜드를 선정하고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인쇄 잡지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후 높은 윤리적 가치를 인정받은 브랜드(기업)는 Best Buy 인증의 사용권한을 신청하고 등록비를 지불한다. 등록비는 신청브랜드의 과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만 파운드 이하 A등급의 연간 등록비는 150파운드(약 22만 원)이고 1천만 파운드 이상 I등급은 연간 등록비가 15,750파운드(약 2,300만 원)이다. Best Buy 인증기업은 로고를 포장과 웹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고 마케팅 프로모션에도 활용할 수 있다.

1985년 설립된 독일 소비자협회(Die Verbraucher Initiative e.V.)는 생태, 보건, 사회 등의 영역에서 소비자운동을 펼치고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협회는 2000~2014년 연방 환경부와 환경처 그리고 농업식품부(BMEL)의 지원 아래 시중의 인증라벨을 평가하는 웹사이트 라벨온라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5년 자체 재정으로 잠시 운영되었고 2016년부터 법·소비자보호부(BMJV)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는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이 라벨온라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윤리적 소비 인증라벨의 세부 평가기준은 △법적 요건 충족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변화 반영 △관련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인증기관, 신청기업, 평가위원의 법적, 경제적 독립 △준법여부의 공정 감시 △평가결과의 수치화 △주기적인 평가로 엄정성 유지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등 제재 △인증라벨의 정보공개 △인증라벨의 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 대중에게 공개 △인증라벨 디자인은 소비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 등이다.

독일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교육과 홍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의 동영상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고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동영상 교육은 해당 인증제도의 명칭과 의미 그리고 독자적인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UN 유네스코 독일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 개발교육상을 수상하였다.

해외 인증제도 사례의 특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객관성 확보 △인쇄매체/웹사이트/모바일앱/동영상/시뮬레이션게임 등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확대 △전문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국제 및 민간 인증제도가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장 환경 조성 △시장 환경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민간 인증제도의 확대 △정부는 정보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생산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정부지정 인증제도만 혜택이 주어진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 인센티브, 우선적 공공구매 등의 혜택을 민간 인증제도로 확대・개방해야 한다. 특히 정부-시민단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이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요구된다.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이해와 소비실천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기본개념, 이용방법, 윤리적 소비자의 자세 및 책임의식 등의 소비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기업도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깨어있는 착한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윤리경영으로 답해야한다.


참고자료
  • “윤리적 소비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곽윤영 저, 한국소비자원.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