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 (2025)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보고서를 통해 공공조직에서 개인의 공익적 동기와 조직 환경이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부문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업 등 민간 조직에서도 조직문화와 공정성을 점검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공익적 동기(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 윤리적 리더십(공정성과 윤리적 기준에 따른 리더의 행동), 레드테이프(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규정·절차)가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구성원은 민간부문보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역시 공공부문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조직을 위해 규범을 위반하려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더 높았으나 공공부문은 세대 간 차이가 더욱 크게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에서는 조직 환경 요인이 조직동일시를 경유하는 '간접 경로'가, 민간부문에서는 조직 환경 요인의 '직접 경로'가 비윤리적 행동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공익적 동기가 곧바로 비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 '조직을 위한 일이 곧 공익'이라는 조직동일시를 거칠 때 규범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공익적 동기가 조직동일시를 거치지 않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레드테이프(행정 분야 등에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 등은 공공부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회하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되어 직접적인 비윤리적 행동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공익적 동기를 높이거나 조직 환경을 개선하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환경·제도·교육 전반의 조직 정체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의 가치를 '무엇을 달성했는가'보다 '어떻게 달성했는가'로 재정의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의 정체성이 되도록 조직문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히 축소하되 필요한 규정은 구성원이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운영하고, 실제 딜레마 사례를 활용한 윤리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윤리적 판단 기준 확립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절차적 공정성과 윤리적 조직문화 강화방안으로서 민간 기업도 참고할 수 있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보고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 구분 | 보고서 핵심 실천 과제 | ✓ |
|---|---|---|
| 조직환경 | 절차적 공정성을 조직의 정체성으로 확립한다. | |
| 성과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
| 제도 |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하고, 필요한 규정은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 |
| 조직의 이익을 이유로 규범을 넘는 행동이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
| 교육 |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 |
| 구성원이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