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소셜 택소노미와 ESG 경영
김혜리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Q1. 2022년 2월 유럽연합(EU)은 '소셜 택소노미'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하며 ESG 중 'S'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셜 택소노미란 무엇이고, 소셜 택소노미는 기업의 ESG 경영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택소노미(Taxonomy)란, 비재무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2020년 6월 환경부문을 중심으로 녹색활동(Green Activities)을 규정하는 EU 택소노미가 발표되면서 그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발표하면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다.

택소노미가 중요한 이유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분류기준 제시를 통해 기업의 활동이 과장되어 마치 ESG 증진 활동인 것처럼 변질되는 ESG 워싱(ESG Washing)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ESG 투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속가능 금융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환경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 제도를 수립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EU는 사회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선도적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기존의 환경적 녹색 분류 시스템에서 나아가 인권(human right)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shareholders)를 고려한 사회적 목표로 확장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이다.

EU 소셜 택소노미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사회목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혜택(additional social benefit)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할 수 있는지, 다른 목표 달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DNSH, Do No Significant Harm)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①양질의 일자리 제공(노동자: 가치사슬 포함), ②최종 사용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 및 복지 제공(소비자: 최종사용자), ③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지역사회) 이라는 세 가지 사회목표로 구성되어 소셜 워싱(Socialwashing or Bluewashing)을 방지하고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증진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노동 및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인권침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노동환경, 차별금지 등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를 따르면서 사회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UN의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초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로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도 우리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의 완성과 정착은 사회적 채권(Social Bond) 발행으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여 국내 기업의 ESG 경영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에너지 정책 등에 기인하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 보유 기업의 공정 전환(Just transition)과 같이 자본시장참여자들의 책임투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요구되는 기업의 ESG 경영에 소셜 택소노미는 무엇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2.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셜 택소노미는 무엇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인지 구분하는 분류체계이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영업활동을 정의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가 긍정의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조달에 다시 소셜 택소노미가 연계될 수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소비자의 착한 소비실천을 통한 영업이익 증대, 평가기관의 신용·ESG 평가와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통한 투자자들의 사회적 투자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채권(금융기관 채권 포함) 발행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합일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적 분류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ESG 경영의 이해를 기반으로 개별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기업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ESG를 긍정의 방향으로 실천하여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