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은 카타르와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며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 낮추기에 돌입했고, 아시아 국가들도 글로벌 원유 생산량 결정을 주도하는 중동 국가들에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석유기업들에 대한 추가 이익 과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하벡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산 가스가 필요하겠지만 미래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참고 - 경향신문, 2022. 03. 17.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 제안했다. 지침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효되며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안에 지침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지침안은 유럽의회 요구를 반영해 실사 범위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고 기업의 민사책임 및 기후변화 대응 실사 의무를 일부 인정한 반면, 지침 적용대상을 1% 기업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지침 관련 유럽의회 보고서를 기초한 라라 볼터스 의원은 “기업 규모와 공급망상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과 무관하다”면서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 유럽은 지침이 간접 공급자를 실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세계에 산재한 공급망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EU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고 - 한국무역신문, 2022. 03.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