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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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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24
    • 조회수3,880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교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자진입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여비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 현행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가 전역한 경우 국방부 혼령에 의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련을 적용받지 못해 소집해재 시 귀가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개선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하여 입대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역병과 같이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소집해제 시 귀가여비가 지급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 표명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대국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금액 안내방법 개선 권고 현행 현재 인터넷지로 누리집(www.giro.or.kr)에서는 납부원금과 가산금의 구분없이 총액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 개선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찰청, 한국은행(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지로 납부금액 안내방법을 개선 (납부원금과 가산금 구분 표기 등) 하도록 권고 *국민 등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급증하는 노면 홈(포트홀)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현행 올 겨울 강수량 증가와 함께 노면 홈(포트홀)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포트홀 관련 국민불편 민원이 대폭 증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포트홀 급증으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2개월간('22.1월~'24.2월) 수집된 포트홀 민원 5만여 건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제공 *신속한 국민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포트홀 보수 매뉴얼 정비 등
    • 규제혁신 대표사례 4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토록 결정 현행 ㄱ씨는 고용노동부 ㅇㅇ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전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ㅇㅇ청은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개선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에는 개정된 지침이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공개 후에 지원 참여 승인이 이루어진 점, ㅇㅇ청이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ㅇㅇ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규제 새로기침 교제혁신이 국가성장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는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긴급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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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