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을 하나요
무슨일을 하나요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행정부의 내부통제 장치이기도 한 행정심판은 사법부인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 제도여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고 단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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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으로 해결!! 어떻게?!
행정심판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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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비용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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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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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습니다.
-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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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70여개 행정심판위원회와 관할 처분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조회,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주요 특징
- 방문·우편에 비해 신속‧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심판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문서의 배송상황과 수신결과(수령인, 수령결과, 수령일자)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