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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6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1.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18개국 22개의 회원기관 및 국제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8개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장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청렴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술대회도 구성되어 그 어느 대회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권익위는 출범 이후 9년간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부패방지, 민원처리, 제도개선,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며 옴부즈만의 활동 기반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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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건강보험 급여 정지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5월 24일 건강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처분 사례에 해당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대 병원 의료인 등에게 약 26억 원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 등 30개 품목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고,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치매치료제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24일부터 6개월 간 정지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은 해당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을 고려한 기간이다.

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성과 평가제도 개편,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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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 독과점 우려” 자산매각 명령

다우와 듀폰 자산매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합병한 글로벌 화학업체인 듀폰과 다우에 대해 자산매각을 명령했다. 산(酸) 공중합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3위 업체인 두 곳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4월 9일 이들에 대해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ㆍ판매와 관련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밝혔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도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분야의 경쟁 제한 가능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 공중합체 시장은 합병 이전 듀폰, 엑손모빌, 다우 빅3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듀폰과 다우의 결합으로 이들이 시장의 48%를 차지하게 되면서 단독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가격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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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해외동향

1. 인니, '원유유출' 태국 국영석유사에 "2조 3000억 원 물어내라" 소송

PTT 국영석유사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킨 태국 국영석유사를 상대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5월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8년 전 티모르 해에서 원유유출 사고를 낸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와 자회사 2곳을 상대로, 5월 5일 자카르타 법원에 27조 4000억 루피아(약 2조 3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로세노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차관은 "이 시설에서는 이후 10주간 수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돼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줬지만, PTT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와 여타 피해국에 있는 PTT 자산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PTT와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누사텡가라티무르주(州) 주민 만 3천여 명은 작년 8월 PTT를 상대로 2억 호주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인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출된 원유로 주 소득원인 해초 수확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TT는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원유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연근해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구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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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법무부, 우버 '불법 영업 프로그램' 범죄혐의 조사 착수

우버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려고 개발·이용한 비밀 소프트웨어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우버가 개발한 '그레이볼'(Greyball)이라는 소프트웨어다. 이 프로그램은 우버가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함정수사를 하는 교통 당국 단속 담당자를 식별해 탑승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관이 우버 차량을 호출하면 처음에는 예상 요금과 함께 탑승 가능한 차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취소' 메시지가 뜨는 식이다.

우버 운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사용했으며, 우버 법률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야 언론을 통해 우버가 이 프로그램을 프랑스 파리와 미국 보스턴,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한국,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버는 앞서 이 프로그램이 "우버 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경쟁업체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이들, 당국자와 공모해 함정을 파려는 반대자들의 호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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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 구하는 AI" 페이스북, 인공지능 기술로 자살 막는다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 생방송 서비스인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이용자 자살 방지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3월 1일 블로그를 통해 AI로 이용자 게시물 내용에서 자해 또는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자살 의심 행동이 보이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게시물에 '우울', '고통'과 같은 내용이 나오거나 친구들이 "너 괜찮니?", "네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 경우 이를 선별한다.

이후 페이스북 내 직원들이 이를 재빠르게 검토하고 자해 위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한다. 또 국립섭식장애협회, 국립자살방지생명선 등 지원 단체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자살 또는 자해'나 '폭력' 등의 분류 버튼을 눌러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와 연락하거나 구조단체에 연락하는 등 시청자가 할 수 있는 지원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은 우선 미국 전역에서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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