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의 참가자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배출권 시장 회원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신규 증권사들은 20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 기존에는 할당 업체 650여 곳과 시장 조성자 5개사(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SK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만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왔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12.20. )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전송 시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거래소들은 지갑 소유자 신원정보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 정보는 거래소들 간에 공유하면서 저장해야 하며,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가상자산 전송은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추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선보인 것은 세계 최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12.08. )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매월 집계해 공표하는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여 건씩 이중으로 합산돼 통계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일어났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GDP 계산에도 이용된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동아일보. 2021.12.16. )

유럽연합(EU)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유럽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가 상호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해 즉시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지 진출 기업은 해당국 법제에 맞춰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문제로 3개월 이상 행정 심사 기간, 3000만 원~1억 원가량 컨설팅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돼 이 같은 시간·비용 부담이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 다음뉴스,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