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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9월호

윤리연구소 - 보고서 리뷰

‘포용경제와 상생경영’ 보고서



함께 손을 맞잡는 포용경제와 상생경영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400개(대기업 200개, 중소기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2%에 달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절반(49.5%)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거래관행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3%였다. 2005년 처음 시작된 동반성장정책은 대·중소기업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경제와 상생경영 패러다임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최근 출간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과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핵심저작과 함께 올 초 민주연구원 사회경제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재벌개혁과 대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을 참고하여 포용경제와 상생경영의 핵심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방향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정책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방식을 본떠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몰아주기식 성장정책’을 펴 온 결과,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불균형성장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저자는 평가한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의 ‘낙수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기업 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즉, 성장의 혜택을 향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져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며, 이는 소득양극화를 불러와서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양극화는 소비양극화를 가져오고 소비양극화는 다시 기업매출의 양극화, 생산의 양극화, 투자의 양극화를 가져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은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탈법행위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을 막아야 하고 재벌 오너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특히 상생경영의 틀 안에서 개혁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담합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이다. 담합을 통해 재벌들은 초과 이익을 얻지만, 이는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재벌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거래 기업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이익을 빼앗는 행위로써,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해야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재벌의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익의 몇 배를 물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벌 오너 등이 중대 경제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오너가 두 번 다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재벌 개혁은 재벌들이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게 막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재벌 개혁은 과거 재벌 주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기업들 간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정책과 상생경영


사업체수 2012년 총 3235개 사업체 중 대기업 3, 중소기업 3351개로 중소기업 비중 99.9%. 사업체수 2013년 총 3416개 중 대기업 3, 중소기업 3416개로 중소기업 비중 99.9%. 2014년 총 3545개 중 대기업3,중소기업 3542개로 중소기업 비중 99.9%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54만 2,350개(99.9%)이고, 종사자 수는 1,402만 7,636만 명(87.9%)이다. 수적으로 중소기업 현황은 ‘9988(99%와 88%)’이라고 불릴만하다. 따라서 대기업 상생경영의 동반자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저자가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재벌과의 동반성장이다.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사례가 납품단가의 일방적인 인하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강요 등이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뒤 구두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더러 나타나기도 하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도용하거나 핵심 인재를 빼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전체 종사자 수 14891중 대기업 1832명 대 중소기업 13059명으로 중소기업비중 87.7%. 2013년 전체 종사자 수 15345명 중 대기업 1923명 대 중소기업 13422명으로 중소기업비중 87.5% 2014년 전체 종사자 수 15963명 중 대기업 1935명 대 중소기업 14028명으로 중소기업비중 87.9%
이러한 관행이 문제인 것은 그 피해가 2, 3차 거래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기업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나가야 하며, 규제나 감시보다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은 상생협력실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고 동반성장을 실천하기도 한다.

강소기업육성과 상생경영

일반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즉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強小企業)으로 육성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이를 빼앗아 감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0년 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장시킨 재벌 대기업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며 성공적인 해외진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상생경영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앞장서서 지도하고 중소기업들과 함께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한다면, 경제성장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용의 음덕

기업경쟁이 비단 개별 기업의 경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또는 기업생태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례로 삼성전자가 거래 기업의 휴대폰 배터리의 품질 문제로 큰 손실을 입은 사례나 토요타자동차가 거래 기업의 브레이크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른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상생경영의 방향은 거래 기업의 착취가 아니라 포용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거래 기업들을 착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도 늘고 혜택을 보는 듯이 보이지만, 거래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회피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소비가 줄고 경기도 위축되어 결국에는 대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착취의 저주’라고 묘사한다. 최근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재벌 대기업의 계속적인 매출감소 현상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이 상생경영을 통해 거래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게 되면 거래 기업의 고용이 늘고 결국 대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데, 저자는 이것을 ‘포용의 음덕’이라고 부른다. 대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착취의 저주를 받기보다는 거래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의 목표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포용하고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상생경영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의 해결과제를 고민해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토로 한 포용경제철학이 상생경영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1세기북스, 2017)
  • 「2016년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중앙회, 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