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3월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 원이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세트뿐만 아니라 타사 칩세트를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8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7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천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반부패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직자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며, 민·관이 반부패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구조적인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화하고, 기업의 청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평균 연수가 6.8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동일 외부감사인 선임 시한인 6년을 넘어선 것이다. 1월 25일 기업 경영성과 분석 사이트인 CEO스토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483개 기업의 2015년 말 기준 외부감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기간은 평균 6.8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이 동일 외부감사인의 유지 연한으로 정한 6년을 넘긴 곳은 269개사(55.7%)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동일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길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은 회계법인의 담당 최고파트너가 바뀔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회계법인에 감사를 계속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딜로이트(Deloitte)는 15년째 회계감사를 맡은 기업이 3개에 불과했고, KPMG와 언스트앤영(Ernst & Youn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도 최장 13년째 회계감사를 수행 중인 기업이 각각 6곳, 9곳, 13곳에 그쳤다고 CEO스코어는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22일 상장회사가 6년간 동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입법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항공엔진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뇌물 관련 혐의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 6억 7100만 파운드(약 9600억 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에 4억 9720만 파운드를, 미국과 브라질에는 각각 1억 7000만 달러와 25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롤스로이스는 “이날 미 법무부, 영국 중대부정수사국(SFO), 브라질 연방정부와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기소 유예 협정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롤스로이스가 사업 수주를 위해 불법적으로 중개인을 고용하고 일부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하지 무하마드 수하르토 전 대통령 아들 토미 수하르토에게 2000만 달러 등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항공사인 가루다에 자사 엔진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합동으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도이체방크 내부 보호장치의 광범위한 취약성을 확인했다며 DFS는 4억 2천500만 달러(4950억 원), FCA는 2억4백만 달러(2400억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2011∼2015년 러시아 고객들이 모스크바와 런던, 뉴욕 지점을 통해 100억 달러(약 11조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루블화로 주식을 산 직후에 같은 주식을 런던에서 되팔아 달러화를 챙기는 '미러 트레이딩'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FS는 도이체방크가 이러한 돈세탁 계획을 감지하고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이체방크는 양국 기관들과 협력해 벌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2005∼2008년 미국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을 부실 판매한 혐의로 수년간 조사를 받았고, 작년 미국 법무부와 과징금 및 소비자 구제안으로 총 72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위스의 화려한 금 제련 기술 뒤에는 피 묻은 금이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스위스 금 제련 산업이 자금 세탁과 전범 지원, 인권 유린 같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2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10대 금 제련 기업 중 스위스 국적인 아르고르헤라우스, 발캄비, 팜프, 메탈로르테크놀로지스 4개사는 최근 수년 사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당한 경험이 있다. 아르고르헤라우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 세력이 자금 확보를 위해 약탈한 금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해 스위스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회사 측은 무장단체를 지원할 의도가 없었고,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선진국의 유명 기업이 전범 집단의 장물을 취득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스위스 시민단체인 퍼블릭아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발캄비는 아프리카 소국 부르키나파소의 금광에서 어린이들이 채굴한 금을 수입해 아동 인권 유린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발캄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
스위스 금 제련 기업들의 국제 범죄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스위스 정부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스위스 금 제련 기업들이 ‘위험한 거래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스위스 의회는 자국 금 제련 기업들에 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인권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위스 금 제련 기업들의 경영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이들은 스위스계 은행 못지않은 ‘비밀 경영’을 해 왔다. 세계 10대 금 제련 기업에 속하는 4곳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본적인 경영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프 와일드 아르고르헤라우스 대표는 WSJ 인터뷰에서 “관련 기업들이 불투명성 때문에 나쁜 집단으로 인식된 은행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해) 금 제련 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