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2월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건설사의 이사비 지급을 금지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한다. 재건축조합 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외주 홍보업체 소속 요원’이 금품·향응을 제공해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해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권을 박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31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럽의 날개’이자 세계 2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를 겨냥한 부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투기, 여객용 제트기 등의 판매를 위해 각국 정부 고위 관료와 군 장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뇌물로 쓰일 자금 운용을 위해 곳곳에 유령회사까지 설립한 정황도 포착됐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 따르면 에어버스가 받고 있는 뇌물 관련 혐의는 100건을 넘는다. 카자흐스탄 관료에게 1200만 유로를 준 혐의도 포함됐다. 현지에서는 이번 스캔들이 회사 지분을 대거 소유한 독일과 프랑스 정부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 부패 스캔들의 핵심기업인 중남미 최대 건설업체 오데브레시가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한다. 사법 당국의 수사에서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고, 뇌물의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정치권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오데브레시는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미국에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중남미 각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오데브레시는 아르헨티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범죄전담검찰(PNF)은 프랑스인들의 역외 탈세를 도와준 혐의로 HSBC 그룹 계열사에 3억 유로(3천9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HSBC 프라이빗 뱅크는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의 스위스 자회사로 프랑스인들의 스위스 계좌를 이용해 약 16억7천만 유로(2조2천억 원 상당) 가량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부패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 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벌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