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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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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석

게시자
박**
게시일
2021-04-07
조회수
108
게시물 상세내용
1. 질문요지 미귀가자 수색 등의 외근 활동 중 여청수사팀 직원들이 경찰발전협의회 등의 경찰서 협력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간식(빵과 음료수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2. 참고내용 수사팀 직원 1인당 받은 간식의 금액은 3만원 미만으로 하고, 협력단체 직원들은 같이 먹지 않고 전달만 함. 3.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답변완료되면 전화(010-5113-****)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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