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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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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지인찬스 이벤트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국민패널을 소개해주세요.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를 추천인으로 기재하면 최다 추천인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드려요. * 신규 가입자도 가입하는 순간,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추천인 자격이 생깁니다. <응모(참여) 방법> 1. 지인에게 국민생각함 국민패널을 소개합니다. 2. 소개받은 분인 국민패널에 신규 가입하면서 추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응모 완료 3. 기간은 2023. 1. 4.부터 2. 27.까지입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tcnr/ptcnrSbrbMng.npaid 국민권익위원회 2023.01.04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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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9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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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7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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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반부패주간] 청렴송 부르기 챌린지 [2022 반부패주간] 청렴송 부르기 챌린지!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를 함께 불러주세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2022 반부패주간”을 운영합니다. 반부패주간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정정당당한 청렴노래를 같이 불러주세요~ [참여 방법] 붙임파일에 있는 음원을 다운받습니다. 유튜브 또는 음원사이트에서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를 검색합니다 마음에 드는 구간을 따라 불러보세요~ 노래부르는 모습을 15초 이상 촬영하여 국민생각함에 올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10분을 추첨해 기프티콘(3만원)을 드립니다. (본 챌린지는 SNS를 통해서도 참여받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 및 SNS 참여자 중 10분을 추첨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은 50MB 이내이어야 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개인 SNS에 올리신 URL을 댓글에 첨부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5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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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국민권익위원회]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 후보 발표 및 검증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제2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개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수작 후보(팀/개인)을 발표 합니다.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 후보> * 위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시 최종 선정 <공개 검증 안내> 해당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0일간 실시합니다(~'22.12.5.) 아래의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되는 후보작에 대하여 붙임의 부정검증 확인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출 또는 이메일(kkh6153@korea.kr) 로 제출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형 가.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중복 - 유사 대회(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작과 비교하여 유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5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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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렴윤리경영은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면 제약사 리베이트, 금융계 횡령 등 대형 부패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UN, OECD, EU, 미국 등 국제적으로 반부패 및 청렴윤리경영을 기업의 중요가치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국제무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청렴윤리경영을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개발 ▪ 청렴윤리경영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등 전문자료 배포 ▪ 정보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8천여명 수신) ▪ 공기업·민간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이번 설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고, 향후의 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5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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