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탄생 | 국민생각함 | 국민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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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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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모르고 사업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업권(예,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예,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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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21.1.1.)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민권익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22. 12., 보도자료) 민원인 ㄱ씨는 상대방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약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사건 진행을 지연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찰청에 시정권고 하였다. 경찰옴부즈만은 이외에도 ▴고소사건 접수 거부,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 미고지, ▴부실ㆍ축소ㆍ강압수사, ▴폭언ㆍ불친절 등 권익침해 및 체포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참여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4.18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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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어서와~ 국민패널은 처음이지 국민생각함 국민패널이 무엇인가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중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사회발전과 정책참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국민패널을 선정해 연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니, 국민패널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되도록 가입해주세요!! <국민패널 가입창> https://www.epeople.go.kr/nep/ptcnr/ptcnrSbrbMng.npaid 국민권익위원회 2023.03.15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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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2023년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청년·시니어와 함께 공공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 : 2023. 4. 15.(토) ~ 6. 15.(목) □ 대상 : 대한민국 청소년·청년·시니어 누구나 * 모둠(동아리), 친구, 동료 등과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참여(단, 시니어는 1인 참여 가능) □ 주제 : 청소년·청년·시니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교내․외 생활, 교통개선, 국민안전, 노인일자리, 출산장려, 복지 정책 등 자유롭게 선정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접속 후 해당 공모전 참가 * 국민생각함 – 배너(청소년․청년․시니어 아이디어 경연대회) 클릭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 경진대회 검색․클릭 □ 심사진행 ㅇ 내부심사(7월) → 1차 내부심사(8월) → (워크숍) → 국민생각함 선호도 국민투표(9월) → 2차 전문가 심사(10월) → 시상(11월) * 2차 전문가 심사에서 각 부문별 최종 순위 확정 □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장 상장 총 15점(부상으로 상품권 지급, 총840만원) * 청소년 : 1등(1)100만원, 2등(1)70만원, 3등(1)각50만원, 격려(2)각30만원 ** 청 년 : 1등(1)100만원, 2등(1)70만원, 3등(1)각50만원, 격려(2)각30만원 *** 시니어 : 1등(1)100만원, 2등(1)70만원, 3등(1)각50만원, 격려(2)각30만원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3~4 ※ 유의사항 :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시 수상 취소 및 부상 반환 조치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2023.04.15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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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23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7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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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2018년∼2021년 기준, 출생신고가 안된 학대노출 아동 332명)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법률안을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임신산모들이 오히려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출생통보제를 입법하는 것은 민간(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2.28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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