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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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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 채용절차법 적용을 희망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현재 채용절차법상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의무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구직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채용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발급 비용 절감,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적용 대상 기업 확대 필요 □ 검토의견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직자의 채용서류 발급비용 절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함 -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채용업무 전담자가 부재하거나 채용절차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간 내 개정보다는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통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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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자동차등록증에 출고일 표기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자동차 보증기간은 ‘출고일’ 기준이지만 일상에서는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착각하여 차량 수리시 불편을 겪는 일이 잦음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출고일’을 표기한다면 국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보증기간 만료일을 쉽게 알 수 있어 차랑 수리시 자부담 여부 등 사전 예측 가능 □ 검토의견 ㅇ 자동차의 ‘출고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출고하여 양수인에게 실제 인도한 날짜를 의미함 ㅇ 자동차의 정확한 실제 출고일을 제3자인 국가가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는 출고일과 유사한 것으로서는 ‘최초양도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정보(차대번호,차종,형식,배기량 등)와 소유자 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을 기재한 증서로서 자동차의 소유권 증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증서임. 한편 소유권 이외에 중요 권리관계(저당권, 압류등록, 소유권 변동이력 등)는 등록증의 지면 한계 상 등록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를 하고 있음 ㅇ 현재 자동차등록증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자, 현 소유자의 등록증 발행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이 기재되고 있으며,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산점이 되는 자동차 제작일자 및 자동차의 구조변경시 구조변경 상세내역,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등도 등록증 지면의 한계상 기재가 되지 못하고 있음 ㅇ 자동차 소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의 주된 발급 목적 및 자동차등록증 지면 공간의 한계 등의 사정 상 자동차의 최초양도연월일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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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관리, 예방 정책 제안합니다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사설동물보호소를 등록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감독 규제를 받게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 제안 □ 검토의견 ○ (추진중)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추진중 - 개인·민간이 운영하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부재에 따라 일정 마릿수 이상(20마리)의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설·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지자체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여건 개선할 계획 -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추진중 (‘21.9.30.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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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흡연 경보기를 설치해 주세요! 국민 안건에 대한 광역 시•도 교육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교내 흡연예상구역에 흡연경보기를 설치하여 학생 계도로 활용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 검토의견 ○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에 금연구역에 해당됨 ○ 「금연금지구역」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교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내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및 경고표시 등 홍보물을 부착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 안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학교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은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 같은 이유로 교내 흡연경보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은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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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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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국민안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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