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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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유기동물 관리, 예방 정책 제안합니다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사설동물보호소를 등록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감독 규제를 받게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 제안 □ 검토의견 ○ (추진중)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추진중 - 개인·민간이 운영하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부재에 따라 일정 마릿수 이상(20마리)의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설·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지자체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여건 개선할 계획 -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추진중 (‘21.9.30.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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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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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국민안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3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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