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26-008 |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개최 |
정부는 5월 12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ㆍ소통 확대 방안(3.17.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하였음 |
| 국민권익위-26-007 |
정부 비긴급상담번호 110통합 시범운영 개시 |
2026년 5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 시범운영을 올해 8월 말까지 시행 |
| 국민권익위-26-006 |
무연고 전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위한 합동 전수조사 착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와 합동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사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
| 국민권익위-26-005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마현천에 대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등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조정 해결 |
철원군 마현리 유실지뢰 제거 및 수혜 위험 예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추진,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반에 대한 유실 지뢰 탐지-제거 - 정비 추진,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으로 조정 합의했습니다. |
| 국민권익위-26-004 |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 서비스 개시 |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ㆍ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2026년 2월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시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됩니다. |
| 국민권익위-26-001 |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 중복 및 반복되어 제기되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026년 1월 27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5개월간 23건의 집단갈등민원을 조정ㆍ해결을 통해 총 12,576명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6.19. 기준)
또한, 해묵은 관성적 민원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청와대 및 지방정부 앞 농성자 26명 중 9명을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국민신문고 및 다수인 관련 민원 334,618건 중 146,848건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민원 해결 전략을 수립 및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통해 집단, 특이민원에 대한 협력체계도 강화했습니다. |
| 국민권익위-26-003 |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ㆍ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자 협력회의를 2026년 1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 국민권익위-26-002 |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인들의 사연을 듣고 민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 국민권익위-25-008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후 약 218억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수행한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 국민권익위-25-007 |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 2025년도 국민권익 위원회 반부패 정책 주요 추진 성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1.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2.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3.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4.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5.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이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25-004 |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 국민권익위-25-00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
| 국민권익위-25-002 |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으며, 1인당 5.5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주장 또는 과도한 요구, 반복 민원제기, 시위 및 정보공개청구, 자살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과제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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