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1-08-25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194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위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등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례집 제작("20.4.)이후 선고 결정된 판결·결정례 추가·보완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