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민원표시 2BA-1500-00000 양도소득세 이의

신 청 인 이00

경기 00시 00면 00길 124

대리인 세무사 조00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면 00리 207-1 답 3,481㎡와 같은 리 208 답 3,988㎡에 대해 신청인의 1년 이상 경작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2. 1. 10.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113,627,9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 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1. 4. 25. 아버지인 이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00시 00면 00리 207-1 답 3,48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208 답 3,988㎡(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 2. 28.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 1. 10. 신청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27,90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외아들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도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를 짓다 1980년도에 군대를 입대하였고 1983년에 제대를 한 후 1988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2004년 낙향한 후 2007년부터 2년간 농사를 지었는바, 쟁점 부동산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행한 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마을주민에게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신청외 김00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00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로서 대리경작에 대한 급부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청구 심의결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심의결정서 사실관계란에 기재된 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6. 25. 00윤활유를 경험 미숙과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 00시 00면 00리 312에서 00정미소를 운영하는 이00의 확인서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신청인이 경작한 벼를 도정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도정한 벼는 쌀로 약 40여가마 정도였습니다. 또한 00시 소재 쌀가게에 매도 알선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경기 00시 00동 232-3에서 쌀가게를 하는 증평상회 정경수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7년부터 경기 00시 00동 232-3에서 곡물(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과 2008년 이00의 소개로 신청인이 수확한 쌀을 위탁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김00의 2011. 11. 10. 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토지를 외삼촌 이00 사망 이후 양도일 2011년 2월까지 경작하였습니다.(도지는 마지기당 80㎏ 한가마니)”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과 확인자 김00의 서명 글씨체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상이한 것(신청인은 현지확인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김00이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으로 나타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2012. 7. 24. 작성한 김00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번복되어 신청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농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자유형이 ‘이농․전업희망 농업인’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현00 주무의 확인서에 따르면, “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농지매도신청을 하였을 때, 본 공사의 매입 충족요건인 자경농임이 확인되어 본 공사에서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벼농사의 경우 연간 영농일수가 약 20여 일(파종에서 이앙기 사용 시 2일, 비료 및 제초제살포 2일, 탈곡 1~2일, 여름 물대기 약 1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정과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려온 고향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조용히 벼농사만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신청인은 다음【표 2】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

【표 2】

차.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행하면서 신청인이 신청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3,823,515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제11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라고,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결정적인 과세근거로 김00의 진술서를 들고 있으나 김00은 피신청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신청인의 고충청구에 따른 확인과정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한 점, 피신청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시 김00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살펴보면 확인내용을 포함한 전체 내용의 글씨체와 서명란의 글씨체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00이 현지확인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00만 기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신청인은 2007. 6. 25. 경험 미숙과 사업부진으로 00윤활유를 폐업한 이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기 00시에서 정미소와 쌀가게를 운영하는 이00과 정경수가 제출한 확인서에서 신청인이 2007년과 2008년 경작한 쌀을 도정 및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대상토지로 양도하였는데, 동 사업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담당자도 신청인이 자경농임이 확인되어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벼농사의 경우 연간 영농일수가 약 20여 일(파종에서 이앙기 사용 시 2일, 비료 및 제초제살포 2일, 탈곡 1~2일, 여름 물대기 약 10일)에 불과한데다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려온 고향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조용히 벼농사만 지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소득세법」상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쟁점토지는 신청인이 상속받은 농지로 아버지인 이00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처분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10년 가까이 보유한 기간 동안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일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00의 사실확인서와 신청인을 잘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수확한 쌀에 대한 새로운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잘못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