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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각종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7-01-09
  • 조회수12,4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각종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함


- 주요 내용 -


 ◆ 위원 위촉시 청렴성·윤리성을 확인하는 장치 강구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참여를 배제

 ◆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제도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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