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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석훈
- 게시일2022-11-22
- 조회수2,7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798
- ○ (의안명)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2-11-2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함
<주요 개선방안>
1. 가정 학대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 강화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실효성 강화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반영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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