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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석훈
  • 게시일2022-11-22
  • 조회수2,0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798
  • ○ (의안명)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2-11-2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함

 

<주요 개선방안>

1. 가정 학대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 강화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실효성 강화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반영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의결서 2022-798호)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pdf
    (6.72MB)
  • hwpx 첨부파일
    ★(의결서 2022-798호)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hwpx
    (222.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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