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취소
- ○ (민원표시 ) 2BA-1303-231211
- ○ (결정일 ) 2013. 5. 2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2. 10. 22.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1,069,180원 환수고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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