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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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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품에 해당되는지 또는 위법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요

게시자
조**
게시일
2020-10-03
조회수
64
게시물 상세내용
< 질문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52page 답변을 보았습니다> 만약, 기업체에서 기업명 로고가 없는 수첩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의료기관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로고없는 수첩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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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사상자가 아닌 경우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 후원?협찬하는 금품등의 경우라면 후원?협찬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것인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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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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