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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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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문의

게시자
유**
게시일
2020-10-03
조회수
52
게시물 상세내용
피감기관에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해외 (현장)실태조사 및 사레연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독기관 공무원은 해외 (현장)실태조사를 다녀와야 하는데, 대략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별도의 사례금은 없고, 다만, 항공료.숙박비.식비등을 제공하려고합니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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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해외출장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은 ‘설명?홍보자료’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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