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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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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에서 타기관 연구의 심의에 대한 심사 수당을 추가 지급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게시자
김**
게시일
2021-04-06
조회수
129
게시물 상세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기관 내에 IRB를 설치하였습니다. IRB 위원은 기관내의 업무 외로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심의 및 대상자의 안전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RB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며, 기관 내 직원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8-509호,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하여, 기관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내의 위원회로 현재까지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심사 및 대상자 안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연구의 특성상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IRB 심사(타기관의 연구 심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 지급이 가능하면, 기관장님의 결재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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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1-05-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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