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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일반

출범 반년간의 『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게시자
허재우
전자우편
hjw69@kicac.go.kr 
게시일
2002-09-04
분류
일반 
조회수
9,830
게시물 상세내용
우선, 저희 부패방지위원회는 □ 국내외적으로 부패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근본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o 여야 합의로 부패방지법을 제정("01.7.25)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중심기구로서 저희 위원회가 설치("02.1.25)되었으며, 위원장포함 3부추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설립이후 지금까지의 활동 성과를 살펴보면,□ 부방위는 [부패신고 접수],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 4대 기능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 국가차원의 부패통제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 중임.o 부패신고 접수 및 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동참하에 부패를 추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o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o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비리 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으로 공무원 사회의 윤리의식 확립기반 조성o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반부패 교육강사 구성, 교재 개발 등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o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 출범 7개월밖에 안된 신설조직이지만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합심 노력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향후 과제 및 활동방향으로는□ 부패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적발·처벌과 함께 제도개선 및 국민의식 개혁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며o 특히, 우리사회의 "윗물"인 정치권을 포함한 권력형 부패척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이 필요□ 부방위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중심기구로서 앞으로 법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전략적 중점을 두고자 함.o [적발·처벌], [제도개선], [점검·평가], [교육·홍보] 등 4대 부패통제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o 시스템 개혁과 의식 개혁을 동시에 추진o IT 기술 등을 활용, 전근대적 사회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o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추진체계 확립 등□ 아울러 그 동안 위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부방위가 명실상부한 부패방지 종합기구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역사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깨끗한 사회, 건강한 나라, 희망찬 미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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