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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83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34호
○ (의안명) 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090316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화훼관련 ○○조합법인의 이사들로서, －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 단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자재 업체 등과 공모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허위로 입금하였다가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보조금과 자부담 각 3억 6천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우스공사비, 무인방재시설, 펄라이트 구매, 온풍기 설치 등의 공사와 관련된 12개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비용을 2배 이상 부풀려 청구토록 한 후 관련업체에 공사비를 온라인 송금하였다가 되돌려받은 방법으로 모두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