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지원과제 선정 관련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모형오
- 게시일2025-01-15
- 조회수33,3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1분과110호
- ○ (의안명) 방위산업 지원과제 선정 관련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22-12-0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방위산업 지원과제 선정 관련 부패행위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은 ○○사업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과제 사전검토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연구소 모르게 사업 시행 공고 이후부터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실시 전까지 피신고업체의 과제수행계획서 및 대면평가 발표자료 등을 사적으로 검토해 주고 첨삭· 보완토록 하여 피신고자 2, 3이 과제에 선정되게 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업무방해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