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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내용

TI 활 동 보 고 서
(2003.7-12. 박 계옥 과장)

1. 주요 업무
 ㅇ The TI SOURCE BOOK 개정 및 보완
  - 기간 : 2003. 7. - 2004. 10.(장기 추진과제) 
  - 팀(3명): Anna. Hakobyan, Carolin. Schlippe, Gaeok Park
 ㅇ 부패 및 정책 실패사례 분석
  - 영국, 독일 등 유럽권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ㅇ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등 영역 후 전파
  - 이해관계 갈등 해소 방안
  - 정보 비대칭 개선을 통한 Moral Hazard 방지 방안
  - eGovernment를 통한 부패방지 방안 등
 ㅇ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참고 자료 등 발굴

2. 주요 추진실적
 ㅇ Senior Resident Fellow로서 취임 인사: TI 회장 및 전          Staff 에게 eMail 발송(참고1)
 ㅇ TI SOURCE BOOK 개정 작업 중
  - Chapter 7, The Role of Executive
  - Chapter 20, Public Service Ethics, Monitering Assets and Integrity Testing.
  - Chapter 21, Conflict, Nepotism and Cronyism and so on
 ㅇ 부패 및 정책 실패사례 연구
  - A case study of crisis policy making : Foot and Mouth Disease Outbreak in 2001(참고2)
 ㅇ 한국의 제도개선 사례 영역하여 TI 및 WB 등에 전파
  - Public Management Reform in Korea: 1998-2002(참고3)
  - The case of the `OPEN` system in Seoul Korea(참고4)

3. 반부패 관련 자료 발굴
 ㅇ Transparency International Draft Strategic Plan(자료1)
    * 내년 1월 이후에 발표할 자료로서 최종 Draft임, 일반적인 전략 부분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제도개선 Program은 제도심의관실에서 활용
 ㅇ TI `CPI` 관련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3(2003년 10월 6일 기 송부)
  - Background Paper to the 200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자료2)
   * 평가담당관실 활용
 ㅇ Measuring and Understanding Corruption at the micro level(자료3)
   * 평가담당관실 활용
 ㅇ Measuring Governance, Corruption and State Capture(자료4) * 평가담당관실 활용
 ㅇ Research on Corruption: A policy oriented survey(자료5)
   * 부패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류학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 정책담당관실에서 활용
 ㅇ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자료6)
   * 제도개선 심의관실 활용

4. TI `BPI` `CPI` Original Source 자료
 ㅇ BPI Original Source(자료7) * 평가담당관실 활용
 ㅇ CPI Original Source
  - 현재, CPI를 실제로 산출하는 Lambsdorff 교수(자료독점) 및 World Bank의 Kaufman 박사(중요자료 공유), 전문가인 Galtung씨 등과 교섭 중, 가능하면 내년 1월중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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