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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0-19
  • 조회수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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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9.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장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이송미 ☏ 02-360-2748
총 4쪽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평균 처리일은 4.77일로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 보다 빨라

◈ 준수율 100% 기관 (15개 기관)

경찰청‧방통위‧병무청‧국세청‧지경부‧조달청‧보훈처‧소방청‧산림청‧중기청‧문화재청‧통계청‧기상청‧해경청‧국과위

국민권익위원회는 ‘12년 3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약 22만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회신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로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병무청‧국세청‧지경부 등 15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부처 중 11개 부처가 청단위 기관으로 집계되어 단위 부처의 준수율이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4개 기관 감소한 것이며,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대검찰청‧공정위‧여성부 등 22개 기관, 98%이하는 금융위 등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금융위(98.9%)로,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하였다.

분기당 민원건수가 4만건 이상인 경찰청과 1만건 이상인 통위가 100%를 달성하였으며, 토부‧노동부‧행안부‧방부도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으로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99.9%의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07년에는 93.9%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12년 3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 분기별 추이 : (‘11.2‧3분기) 99.6%⇒ (’11.4분기‧‘12.1분기) 99.8%⇒ (’12.2‧3분기) 99.9%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준수는 관련 법률에 규정법적 의무사항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준수율 100%가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익위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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