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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145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16호
○ (의안명)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
○ (의결일) 20110321
○ (의결결과)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50억 5,125만 원을 지원받아‘산학협력 애로요인 분석 및 활성서 방안 연구’용역 등 7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A부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2명을 참여한 것처럼 약780만 원을 편취하고, B부로부터 3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2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각종 경조사 및 선물 구입비를 과다하게 지출(약 3,381만 원) 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