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보도자료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 아들 검찰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입니다.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0-09-10
조회수
272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10. (목)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1쪽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 아들 검찰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입니다.
 
○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079 
전자우편
telmax@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