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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 ‘금년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10일 국무회의 의결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0-09-10
조회수
811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10.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주현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금년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10일 국무회의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앞서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에 따라 금일(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 의결사항은 관보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공직자등이 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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