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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저수지 내 사유지 보상 요청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윤세웅
게시일
2017-12-22
조회수
5,355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저수지 내 사유지 보상 요청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 ○○시 ○○읍 ○○리 소재 ○○저수지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39-1 전 152㎡, 같은 리 39-3 전 1,408㎡, 같은 리 40-2 임 499㎡에 대해 ① 저수지에서 제외하거나 적정가격으로 매수보상하고, ② 2011. 11. 2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8. 5. 1. 취득한 ○○ ○○시 ○○읍 ○○리 39-1 전 152㎡, 같은 리 39-3 전 1,408㎡, 같은 리 40-2 임 49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저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 면적은 이 민원 저수지 면적의 10%에 불과하고, 이 민원 저수지의 수혜지역은 당초 6ha에서 1.4ha로 75%이상 줄었으며, 이 민원 저수지는 소양강으로부터 취수관이 연결되어 담수면적에 관계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①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를 원상복구 또는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보상 해주고, ② 그 동안 사유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저수지는 194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저수지의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된 것이며,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 축조 49년 후인 1994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된 토지로서 사용료 지급은 어려우며, 현재 저수지 하류의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일괄 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요건에 맞지 않아 저수지의 폐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45. 이 민원 저수지 축조 추정
○ 1978. 이 민원 저수지 취수장시설 공사(피신청인)
* 공사비 34백만원, 소양강물 취수시설 설치, 저수지 우회수로 설치 및 준설
○ 1994. 3. 7. 이 민원 토지 소유자 복구(신청 외 홍○○)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 2008. 5. 1.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이전(신청 외 홍○○ → 신청인)
○ 2010. 10. 26. 이 민원 토지 보상요구 민원 제출(신청인 → 피신청인)
○ 2012. 5. 이 민원 토지 보상협의 결렬(신청인 ↔ 피신청인)
* 감정가격 : 57,652천원, 공시지가 반영가격 : 68,000천원, 신청인 요구가격 : 100,000천원
* 이 민원 저수지에 포함된 지목이 ‘유지’인 토지와 동일하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
○ 2015. 12. 17. 이 민원 토지 내 낚시용 데크 철거 민원 제출(신청인 → 피신청인)
○ 2016. 1. 11. 이 민원 토지 내 낚시용 데크 원상복구 조치(피신청인)
○ 2016. 8. 31. 고충민원 신청(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11. 14. 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인)
* 1945년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이 민원 저수지 축조 당시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보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 2016. 11. 23. 고충민원 재신청(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
* 1945년 당시 항공사진 추가 제출
 
나.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중 이 민원 토지를 비롯한 사유지는 5필지, 2,224㎡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신청인 또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다.
 
다.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하여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는 1947년 축조 직후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으며, 특히 이 민원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대되었고, 동측 농경지가 경지정리되면서 수로부분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저수지의 수혜지역 면적은 약 5ha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수혜지역의 대부분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밭농업에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약 9필지, 1.5ha 내외이다.
 
마. 이 민원 저수지의 농업용수는 저수지 상류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1978년 설치된 ○○리 양수장을 통해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 소양강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저수지를 일반인에게 유료낚시터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주고, 매년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바. 신청인이 2012. 5.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민원 저수지의 경우와 같이 수혜지역이 축소되고, 필요한 시기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일부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사. 한편, 신청인은 2008. 5. 1.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공부상 지목(전, 임야)대로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부과한 재산세(2016년 59,900원) 납부해 오고 있는데 체납사실은 없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저수지, 소류지 등 유지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지 않았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민법」(2016. 12. 20. 시행)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시행)
제2조(정의)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 3. 21. 시행)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2 30. 시행)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5) 「지방재정법」(2017. 3. 30. 시행)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지방세법」(2017. 3. 30. 시행)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7)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30. 시행)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8) 대법원 판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등 참조).
 
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저수지에 포함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이 민원 저수지는 1945년에 최초로 축조 되었지만, 축조 당시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이 민원 토지를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에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경위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4년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복구된 이후에도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이 민원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의 보상 협의를 진행할 때 신청인에게 제시한 보상금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 신청인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이 민원 저수지는 소양강으로부터 관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양수하는 저수지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수혜지역의 면적은 당초에는 약 5ha 정도였으나 실제 용수를 이용하는 농지는 1.5ha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으로, 이 민원 저수지의 약 10%정도를 차지하는 이 민원 토지를 제외한다고 하여도 이 민원 저수지의 담수능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피신청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저수지를 일반인에게 유료낚시터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주고, 매년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면서, 이 민원 저수지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기 이전의 지목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수보상을 하거나, 매수보상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저수지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며, 그 동안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을 적용하여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6. 11. 23.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여 2011. 11. 23.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 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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