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2-11
조회수
33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2-기02호
    ○ (의안명)  ○○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
    ○ (의결일)  2020-01-1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한국○○발전(주)
    ○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1. 13.
 
○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한국○○발전(주)
 
○ 주 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력 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석탄재 재활용처를 기존(계약내용)‘○○○도 ○○시 ○○항 ○○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지,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계약특수조건 1조 7항을 근거로 ○○군 ○○항 주변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석탄재 재활용처의 변경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바, 재활용처 변경 계약을 승인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발전(주))
 
1)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 군민의 석탄재 반대 언론보도, 다수의 정보공개 요청, 국회 요구자료, 공문 발송, 항의 집회 등 지속적인 반대 활동으로 피신청인의 민원 대응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2) 그러나, 이 민원 관련 ○○고등법원이 이 민원 사업 조성지의 성토재로 석탄재 사용을 판결한 점, 석탄재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현재 반대 민원인이 소수라는 점, 계약상대자인 신청인이 해소하기 어려운 민원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의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행위 등 변경계약 체결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 민원 사업 조성지의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해결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민원대응 담당자 지정 및 해결노력 피드백(→ 피신청인)).
 
나. 관계 행정기관(○○○도 ○○군수)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 있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피신청인에게 접수되는 이 민원 사업 관련 민원을 이관 받아서 수행할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기간: 20○○. ○○. ~ 20○○. ○○.
 
2) 사 업 량: 배후지 단지 개발 532,391㎡
 
3) 사 업 비: 44,360백 만 원(국비: 14,462, 도비: 7,300, 군비: 22,418)
 
4) 사업내용: 물류·관광·산업시설의 복합항만 배후단지 조성
 
나. 이 민원 사업 현황도(‘상업시설 및 유통단지’성토량 포함)은 아래와 같다.
 
다. 관계 행정기관이 이 민원 사업 조성지 성토재를‘토사’에서‘석탄재’로 변경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 ○○. ○○. ○○항 인근 해정개발 토취장(5km 이내)으로 설계 반영
 
2) 20○○. ○. ○○. 토취장 현장 시굴 조사결과, 토사량 부족 확인
 
3) 20○○. ○○월 ~ 20○○. ○월 토취장 대상지 조사(20회, 227필지) 결과, 토사 확보 곤란
 
4) 20○○. ○. ○○. 산업단지 등 시공 유사사례 검토결과, 석탄재 확인(현장 확인)
 
5) 20○○. ○. ○○. ~ ○. ○. 토취장 확보를 위한 전면 재조사
- 현장 10km 이내 320필지(16,250천㎡) - 국도 1km, 지방도 0.5km 이격 지역
☞ 대부분 토석채취 불가능, 사업비 과다(발파 등), 보상비 과다 요구
 
6) 20○○. ○. ○○. 이 민원 사업 성토재로 석탄재 사용 결정
- 운반거리 증가, 보상비 지급 등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장기화, 석탄재 시공 예
 
7) 20○○. ○. ○.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토록 변경 계약 체결
 
8) 20○○. ○○. ○○. 석탄재 반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 ○○, ○○, ○○ 주민, 사회단체, 언론 등 참석 → 무산
 
9) 20○○. ○○. ○○. ~ ○○. ○○. 석탄재 매립반대 성명서, 기자간담회, 반대 언론보도
 
10) 20○○. ○○. ○○.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 결정
- 해정 개발을 통해 반입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여(21억 원 증액) 시공사 ㈜○○○○, ○○건설(주)에 설계 변경 지시
 
11) 20○○. ○. ○. 시공사 ㈜○○○○, ○○건설(주), 석탄재 반입 취소결정 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기
 
12) 20○○. ○○. ○○. 석탄재 반입 취소결정 무효확인 민사소송 1심 기각(○○군 승소)
 
13) 20○○. ○○. ○○. 시공사 ㈜○○○○, ○○건설(주), 항소
 
14) 20○○. ○○. ○○. ○○고등법원 강제조정 결정(○○군 수용)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 ○○. ○○. 체결한‘재활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C○○-○○-○○호
  • 약 명: ○○화력 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재활용 약
  • (단가): 일금 이만삼천이백칠십원정/톤(23,270/톤)
  • : 일금 이백오십팔억삼천이십오만오천원정(25,830,255,000)
  • : 일백일십일만톤(1,110,000톤)
  • : 일금 팔천육백구만구천원정(86,099,000) 종류: 보증보험증권)
  • :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하여 연도별 재활용 계약물량(3년 총량 중 연간 배분량)의 70% 미만 반출 시 다음과 같이 벌과금을 부과한다.
[259,000톤(연간 계약물량의 70%) - 반출물량(톤)] × 23,270원 × 1.5
8. 착수 년 월 일: 20○○. ○○. ○.
9. 완료 년 월 일: 20○○. ○○. ○.
 
마. 신청인이 20○○. ○○. ○○. 피신청인에게 보낸‘석탄재 처리지역 변경요청’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화력본부로부터 배출되는 석탄재 재활용 처리를 기존 ‘○○ ○○시 ○○동 2○○○번지 ○○항 ○○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지’(110만 톤)에서 기존 처리지역 60만 톤,‘○○군 ○○항 배후지 조성공사’50만 톤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게 보낸‘○○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처리지역 변경요청 검토 결과’공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석탄재 반입 협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활용처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 ○○항 매립석탄재 재활용 관련 현안
- 석탄재 매립반대 대책위원회 활동, 국회의원실 민원제기 및 찬반 언론보도
- ○○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석탄재 반입 협조 요청
 
2) 매립석탄재 재활용 처리지역 변경 검토결과
-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 불가.
 
사. 이 민원 사업의 시공사인 ㈜○○○○과 ○○건설(주)이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석탄재 반입 취소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이 민원 사업 도급계약상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발주기관인 피고(관계 행정기관)는 그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원고(시공사)들의 동의 없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 사업 조성을 위한 성토재를 석탄재로 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은 피고(관계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가. 4)의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시공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 ○○. ○○. 선고 20○○가합○○○○ 판결 참고).
 
아. 원고인 시공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 ○○. ○○. 아래와 같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계 행정기관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위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조정 결정은 20○○. ○○. ○○. 확정되었다(○○고등법원 제○민사부 20○○. ○○. ○○. 20○○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고).
 
결정사항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 ○○. ○○. 체결된 ○○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한 20○○. ○. ○.자 변경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가 20○○. ○○. ○○.경 원고에 대하여‘민원 발생 등으로 순성토재가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되어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토취장 허가 등) 완료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를 지시하니, 석탄재 운반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취소한 후 토취장으로 변경하는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1) 피고는 20○○. ○○. ○○. 원고들과 사이에 ○○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토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사를 확보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여 20○○. ○. ○.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성토재를 석탄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지역 주민 등이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20○○. ○○. ○○.경 원고들에게 위 결정사항 제2항과 같이 공사 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석탄재에서 토사로 다시 변경)을 지시하였다.
 
3)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 및 그 우려만으로는 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및 ○○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토사 채취장의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공사기간의 증가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의 발생 등이 우려된다. 나아가 피고의 20○○. ○○. ○○.자 공사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 지시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부담하게 될 위와 같은 추가 비용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 ○○. ○○.자 공사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 지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한 20○○. ○. ○.자 변경 계약이 유효함을 승인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자.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항 ○○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납품계약서(20○○. ○월., 50만 톤)와 이 민원 사업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20○○. ○. ○., 50만 톤)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 ○○. ○○. 재활용계약 체결 이전에 이 민원 관련 석탄재의 재활용처로 ○○항 ○○ 준설토 매립장과 이 민원 사업 조성지를 선정하였고, 당시 관계 행정기관과 시공사간 민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아니하여 석탄재 재활용처로‘○○항 ○○ 준설토 매립장’만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활용처 변경 요청을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50만 톤의 재활용처를 구하지 못해 175억 원(50만 톤×23,270원×1.5)의 벌과금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해야 하고, 약 8천 6백 만 원의 계약이행보증금도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카. 우리 위원회의 20○○. ○○. ○○. 출석조사 시, 피신청인은 석탄재 재활용처를 정하여 계약을 하는 이유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석탄재 처리비용을 지급하는데, 신청인이 석탄재를 적법하게 재활용 하지 아니하고, 불법 매립, 투기 등을 하는 경우를 예방,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민원과 같이 신청인이 적법한 장소(이 민원 사업 조성지)를 정하여 재활용처 변경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우려 외에는 재활용처 변경 계약을 수용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관계 행정기관은 이 민원 개발 사업의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은 ○○고등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으므로,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타. 피신청인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의 2001년 이후 석탄재 반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 톤)
기관명
반출량
 
보관량
(2019. 8월)
레미콘
시멘트
매립용
합계
10,732
7,550
1,606
1,576
5,823
○○발전
2,638
1,722
512
404
1,205
○○발전
2,001
1,182
126
693
748
○○발전
2,568
1,562
867
139
1,173
○○발전
1,811
1,534
6
271
591
○○발전
1,714
1,550
95
69
2,106
 
※ 석탄재를 활용한 사례: (○○, ○○지역) ○○ ○○산단, ○○지구, ○○ 1, 2, 3지구, ○○○○도시, ○○시 항만 재개발사업 등 13개소에 20○○년부터 875만 톤 사용
 
파.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 ○. ○○.자 ‘폐기물시험성적서 발급’ 공문에 따르면, ○○ 화력발전소의 석탄재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항목
판정기준
결 과
구리 또는 그 화합물(㎎/L)
3.0이상
불검출
납 또는 그 화합물(㎎/L)
3.0이상
비소 또는 그 화합물(㎎/L)
1.5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L)
0.3이상
6가크롬 화합물(㎎/L)
1.5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L)
0.005이상
시안화합물(㎎/L)
1.0이상
유기인화합물(㎎/L)
1.0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L)
0.3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1이상
기름성분(%)
5.0이상
판정
-
사업장 일반폐기물
비고
※ 판정기준: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 폐주물사ㆍ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 (5) 생략
(6) 성토재 등(제14조의5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기간 및 성토재 등의 매립 종료 후 2년까지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 등을 측정(석탄재에 일반토사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01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의 수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7호, 2015. 12. 16.,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6-217호, 2016. 11. 28., 일부개정]
 
제3장 석탄재의 재활용
 
② 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 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장시설(Silo Tank),
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
3. 골재가공재활용시설
4. 용융시설
[별표 1]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2. 석탄재 재활용 용도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나. 시멘트 원료
다. 경량골재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마. 성토용골재
바. 복토용골재
사. 도로용골재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자.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차. 배수층 골재
타. 요업용 재료
파. 고무·플라스틱 충전재
하. 도료·연마재·단열재 원료
거. 제철제강 원료(금속회수)
너. 상토비료원료(바닥재에 한함)
 
 
[별표 4]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
(제10조제3항 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 원료(플라이애시)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2.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L 5405
3. 성토·복토용 골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4. 도로용 골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5.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한국산업규격 KS L 5201
6. 배수층 골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7. 요업용 재료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용융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8. 상토비료원료
(바닥재에 한함)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적합할 것
9. 석탄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 다만,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규격을 따름
 
[별표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제9조 및 제11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 목표율
철강슬래그
95%
석탄재
75%
※ 비고
“재활용 목표율”이란 해당연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량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배출사업자가 해당연도에 배출한 철강슬래그량 또는 석탄재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20○○. ○○. ○○. 피신청인과 이 민원 관련 석탄재 재활용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 행정기관과 시공사들의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석탄재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 이 민원 사업 조성지 50만 톤으로 수정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신청인은 일부 ○○ 군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민원 관련 계약특수조건 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의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관계 행정기관이 계약특수조건 1조 7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 행위 등 변경계약 체결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 있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한 점, ▲ ○○고등법원은 다른 지역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민원 사업 조성지의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토사 채취장의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공사기간의 증가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의 발생 등이 우려되며,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이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진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결정 이유에 명시하면서, 이 민원 사업 조성지의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한 20○○. ○. ○.자 변경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점,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성토재 매립 종료 후 2년까지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해수의 수질 측정 후 허가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석탄재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용도(시멘트원료, 성토용·복토용 골재 등)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재활용 목표율(75%)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활용처 변경 계약 요청을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20○○. ○○. ○○. 재활용계약에 따라 총 111만 톤 중 50만 톤의 재활용처를 새로이 확보해야 하고, 계약 기한 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과금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관계 행정기관도 ○○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국책 사업인 이 민원 사업 조성지의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계약특수조건 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의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변경 계약 요구를 수용하여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 이 민원 사업 조성지 50만 톤으로 수정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