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1. 13.

 

○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방위사업청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 ○. ○. 해군함정 ○○○○-○ 감속기어 축 절손 하자판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한 ○○○○-○ 커플링을 재선정하고 재선정된 커플링을 적용하여 비틀림 진동분석(TVC)을 다시 수행하라는 하자조치 요구를 철회하고, 하자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등 4대 군사강국의 갈등‧대립구조와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에 따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일환으로 20○○. ○○. 부터 ○○○○-○(이하 ‘이 민원 함정’이라 한다.) 함정 18대를 건조할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인과 이 민원 함정의 주요 부품인 디젤엔진(이하 ‘이 민원 품목1’이라 한다.)과 커플링(이하 ‘이 민원 품목2’라 한다.)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특수조건인 제9조(납품조건)에 따라 검사기관인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검수를 거쳐 이 민원 품목1,2를 순차적으로 납품완료 하였고, ○○○공업 등 조선소는 이 민원 함정 18대를 건조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하였으나, 20○○. ○○. 부터 20○○. ○○. 까지 해군에 인도된 이 민원 함정 중 1번함(○○○함)과 9번함(○○○함)에서 감속기어 축(Quill Shaft)이 절손(이하 ‘이 민원 하자’라 한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감속기어 축은 함정 1대당 2개(우현, 좌현)가 장착되어 있음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자 원인을 감속기어 축의 최대변동 응력이 계약설계 조건인 MIL-STD-167-2(비틀림 진동 요구규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45조 제1호에 의거 ‘하자’로 판단하여 감속기어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에 감속기어 축이 설계상 MIL-STD-167-2를 충족하도록 재설계 요구하여 ○○○공업은 감속기어 축 직경을 130mm에서 145mm로 확대 제작하여 교체 중에 있다.

 

피신청인은 ○○○공업에 이 민원 하자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청인에게도 이 민원 품목2를 재선정(再제작)하고 재선정(再제작)한 이 민원 품목2를 적용하여 비틀림 진동분석(TVC, Torsional Vibration Calculation)을 다시 수행하라는 하자조치를 추가하여 요구(○○1팀-3336, 2015. 8. 4.)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하자조치 요구를 철회하고 하자판정을 재조사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

 

본 계약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검수 권한이 관계기관(국방기술품질원장)에 있고, 함 인도후 이 민원 함정 사용자 소요군에 의해 사용자불만*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납품한 이 민원 품목1,2와 ○○○공업이 납품한 감속기어 축이 조화롭게 연동되지 않아 감속기어 축이 절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하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계기관(국방품질기술원장)의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

* 소요군 사용자불만 제기 내역

 

나. 관계기관(국방기술품질원장)

 

이 민원 함정 중 1번함과 9번함에 대한 하자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납품한 이 민원 품목1과 ○○○공업이 납품한 감속기어 축을 연결하는 이 민원 품목2의 실제 강성이 추진축계 비틀림진동 계산 때 적용된 강성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감속기어 축에서 과도한 비틀림진동이 발생하여 파손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이 민원 품목1,2와 감속기어 축 계약요구 조건인 MIL-STD-167-2 에 따라 축계진동해석과 최대진동토크 및 진동응력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취약부분을 재 지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품질경영실무심의회에서 실선계측 및 기술검토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속기어 납품업체와 이 민원 품목1,2를 납품한 신청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이 민원 하자로 처리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일환으로 이 민원 함정 18대를 건조할 계획을 수립하여 함 추진체계 등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 민원 함정 제조관련 추진체계 등 계약현황》

 

《피신청인↔신청인간 계약체결 현황》

 

 

《피신청인↔두산중공업간 계약체결 현황》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1,2와 감속기어 축 납품 방식을 ‘계약특수조건 제9조(납품조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1,2를 ○○○공업은 감속기어 축을 각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신청인과 ○○○공업은 각각의 계약 목적물에 대해 장비별 검사기관인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검수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20○○. ○○.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납품받은 이 민원 품목1,2 및 감속기어 축을 이 민원 함정 건조업체인 ○○중공업과 ○○○○○에서 건조한 후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하였다. 세부 인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함정의 해군 인도 내역 》

 

 

※ 1번함과 9번함에서 이 민원 하자 발생하였음(다음 ‘라’항 참조)

라. 이 민원 함정을 해군에 인도 후 1년간의 보증기간이 지난 2년 10월 만에 선도함인 ○○○함에서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는 이 민원 하자가 20○○. ○○. 에 처음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민원 하자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계약특수조건 제20조(보증) : ①“을”은 함 인도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이 민원 함정 중 이 민원 하자 발생 내역》

 

 

마. 관계기관은 20○○. ○. ○.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자가 발생한 이유를 감속기어 축과 이 민원 품목1 사이를 연결하는 이 민원 품목2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과 ○○○공업에 다음과 같은 하자내용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엔진)에 대한 하자조치 요구내용》

- 실선에서 비틀림진동 토크가 MIL-STD-167-2 요구조건에 불만족하고

- 비틀림진동 분석값을 잘못 산정하여 감속기어 축을 설계하는데 오류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 MIL-STD-167-2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사의 이 민원 품목2를 교체할 것

 

《피신청인이 ○○○공업에 대한 하자조치 요구내용》

- 감속기 축의 최대 변동응력이 계약조건 MIL-STD-167-2에 미 충족하니

- MIL-STD-167-2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감속기어 축을 재설계하여 확대 교체할 것

 

바. 신청인은 관계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20○○. ○. ○○. 회신하였다.

- ○○○엔진의 TVC(비틀림진동분석)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은 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 국제인증원(DNV), ○○○공업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고,

- 디젤엔진에 감속기어 축간 TVC를 피신청인1과 함정 건조사인 조선소에 제출하였으며, 계약상에도 ○○○엔진의 TVC에 감속기어 축 제작사(○○중공업)는 진동 만족여부를 자체 평가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업은 ○○○엔진의 TVC 기준으로 자체 만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감속기어 축 최대변동 응력 요구규격을 미충족한 ○○○공업에 하자 귀책이 있는 만큼 감속기어 축 요구규격(MIL-STD-167-2)을 만족토록 우선 조치해 줄 것을 요구

 

사.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위 ‘바’항과 같은 하자 부당성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조속한 하자처리를 독촉하면서 하자 조치계획서 제출과 미 제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검토’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이 위 ‘사’항의 하자처리 독촉에 대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민원 하자에 대한 하자조치 요구 최종 독촉을 신청인에게 하면서 하자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제재 심의를 20○○. ○○. 중에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와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이 민원 하자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피신청인에게 20○○. ○○. ○○.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속조치 이행계획》

- 이 민원 함정 중 13~18번함에 대해 디젤엔진 ○○○○사의 커플링을 재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것과 잔여함정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교체하겠음

 

자.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2를 제작한 독일의 ○○○○사로 하여금 커플링을 개선토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함(12번함)과 ○○○함(5번함)에 개선된 커플링으로 실선 적용시험(개선 커플링+기존 감속기어)을 20○○. ○월부터 20○○. ○월까지 한 결과, 개선된 커플링보다 기존 커플링(이 민원 품목2)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관계기관은 기존 이 민원 품목2를 적용토록하면서 직접적인 하자이행은 아니지만 감속기어 축 절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비틀림 진동모니터(TVMS)를 신청인이 전 함정에 설치해 준다면 이 민원 하자 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20○○. ○. ○○. 통보한 바 있다.

 

차.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하자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우선 손해배상금 및 부정당 업체 제재를 면하기 위한 것과 방산업체로서 대군지원차원에서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비틀림 진동모니터(TVMS)를 이 민원 함정에 대해 신청인의 비용(10억원)으로 설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카. 관계기관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 민원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이 민원 품목1과 감속기어 축이 연동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계약특수조건인 비틀림진동 적용기준(MIL-STD-167-2)에 대해 축계진동해석을 수행해야 하며 함정의 최대진동토크, 진동응력에 대해 취약부분을 지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특수조건 제40조(품질 및 성능보장)②특수성능(충격, 진동, 소음 등)(2)진동 : 가.“을”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디젤엔진 진동요구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타.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특수조건 제40조(품질 및 성능보장) 나에는 “ ‘을’은 디젤엔진 진동요구 사양을 만족하는 계산서 및 보증서를 ‘갑’(수요군, 기품원)에게 제출하며, 실선 탑재 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속기어와 축의 진동 만족 여부의 입증책임은 각 장비를 공급한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 민원 하자에 대한 책임은 감속기어 축을 납품한 ○○○공업에 있는 것이지 디젤엔진을 제작 납품한 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특수조건 제40조(품질 및 성능보장)②특수성능(충격, 진동, 소음 등)(2)진동 : 나.“을”은 디젤엔진 진동요구사양을 만족하는 계산서 및 보증서를“갑”(수요군, 품관소)에게 제출하며, 실선 탑재 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파. 이 민원 계약 목적물중 이 민원 품목1의 원 제작사인 ○○○(독일기업)가 제3의 연구기관인 독일선급(DNV-GL)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에 따르면 비틀림 진동에 대한 해석결과는 비틀림 진동 적용기준(MIL-STD-167-2)에 만족한다는 것을 20○○. ○. ○. 입증하였다.

 

《독일선급 ○○○-○○사 입증내용》

 

 

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자를 처음에는 커플링(비틀림 진동감쇄기)의 문제로 이 민원 하자 판단을 20○○. ○. ○. 하였고, 이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품목2를 교체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신청인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 민원 품목2를 제작한 독일 ○○○○사를 방문하여 테스트 등 각종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이 민원 품목2가 최적화되어 설계된 것으로 관계기관의 하자판정을 반박하는 실험결과를 20○○. ○. ○. 도출하였다.

 

거. 감속기어 축을 납품한 ○○○공업은 감속기어 축이 계약특수요구조건(MIL-STD -167-2)에 미 충족하여 완전 충족을 위해서는 감속기어 축 직경이 현재 135mm에서 160~180mm까지 확대해야 하나 145mm이상 확대 적용시 감속기어 축 자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145mm까지만 확대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전 함정에 걸쳐 교체 중에 있다.

 

너.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품질경영실무심의회의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엔진 특설 제15-237호) 피신청인2는 20○○. ○. ○.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거부하였다.(○○1팀-71)

 

더. 이 민원 함정건조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20○○. ○○.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특수조건 제40조 제2항 제(2)의 나 의 ‘실선 탑재 후 요구조건 만족여부와 비틀림 진동 실선평가는 관계기관과 조선소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처분에 따라 현재는 개선되어 시행중에 있다.

 

러. 신청인은 한국해양경찰청 함정 계약을 1990년대부터 진행해 오면서 이 민원 함정과 유사한 디젤엔진을 90여대 이상 납품해 오는 과정에 이 민원과 유사한 감속기어 축이 절손되는 하자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감속기어 축도 신청인이 일괄 계약하여 공급해 온 것이라고 하고 있다.

 

머.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계약에 동시 참여한 ○○○공업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자 조치 요구에 대한 이의를 우리 위원회 제기한 선행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하자 판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20○○. ○. ○○. 의견표명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인수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건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남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후 중략 ~~~~

⑤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남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로부터 (1,2,3)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494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 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47조(하자처리) 하자의 처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처리방법

가. 신품교체 :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거나 품질보증된 재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나. 정비 및 수리 : 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 등으로 하자사항을 해소하는 경우

다. 수정납품 :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 보충 : 하자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누락으로 해당 품목을 보충하여 주는 경우

▣ 방위사업청 대군기술지원 업무지침

제11조(사용자불만 심의회) ① 기품원장은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 후 명백한 경우(하자인 경우-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통보 착오 등)를 제외하고,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② 기품원의 심의회 결과에 대해 수요군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품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 위원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 수요군, 기품원의 관련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업체관계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 국방기술품질원 대군기술지원 업무규정

제4조(사용자불만 분류)<개정 2016.1.1.><개정 2018.10.25.>

사용자불만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생원인에 따른 사용자불만 분류는 별표 제2-5호와 같다.

1. 하자 :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협력업체 포함)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2.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 :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가 미흡하여 운용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사항

3. 개량요구 :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품질 향상이나 성능개량 등이 요구되는 불만사항

4. 계약착오 : 계약내용, 현품제시 등에 관한 계약부서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만사항

5. 사용자 운용미흡 :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정비 및 저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사항

6. 통보착오 :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착오로 통보된 불만사항

7. 기타 :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지 않고, 결함 원인분석이 불가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불만사항

 

【별표 제2-5호】발생 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발생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① 대군기술지원팀은 전년도에 조치된 하자현황에 대해 종합․분석 후 품질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하자조치 내용(기간, 후속조치 등)의 적절성과 하자다발 업체 계도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심의한다.

제14조(사용자불만 심의회)<개정 2016.1.1.><개정 2018.10.25.>

대군기술지원팀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 원인이 명확한 경우(하자인 경우- 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 통보착오 등)를 제외하고 사용자불만 분류(제4조 1호 내지 7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자불만심의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 전문위원회 상정

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에 대한 기술조사 및 원인조사 후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 제6호 가목”에 따라 품보팀에서 심의 요청한 경우

나.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센터에서 재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다. 소요군 등이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 재검토 또는 재심의 요청된 경우

2. 전문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대군기술지원팀은 년 1회 전문가 인력풀을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3. 간사(대군기술지원팀 담당원)는 전문위원회 인원 중에서 당연직, 지명직 구분없이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군기술지원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대군기술지원팀은 심의결과를 해당 품보팀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본 규정에서 명기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은‘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계약목적물 중 하나인 이 민원 품목2의 재선정 및 재선정된 커플링을 적용하여 비틀림진동분석(TVC)을 다시 수행하라는 하자조치 요구는 부당하니 이를 재조사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방기술품질원 대군기술지원 업무규정」제4조 별표 제2-5의 1에는 물품에 대한‘하자’를 정의하면서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협력업체 포함)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1항은 “하자 보증기간을 함 인도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하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1,2를 피신청인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각각 납기일을 지켰고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검사․검수를‘적합’한 것으로 해 주었으며,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민원 하자가 발생한 점,

 

2)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하자 발생은 감속기어 축이며 감속기어 축은 신청인이 납품한 것이 아니라 ○○○공업이 납품한 것으로, 이 민원 하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감속기어 축의 비틀림진동 토크 및 응력이 계약특수조건 MIL-STD- 167-2를 만족시키지 못해 ○○○공업이 감속기어 축 직경을 135mm에서 145mm로 확대하여 전 함정에 교체하고 있는 점,

 

3) 반면, 신청인의 이 민원 품목1,2는 계약특수 요구조건 MIL-STD-167-2를 미충족하는 규격 및 품질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TVC(비틀림진동분석)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기계원(KIMM)과 국제인증원(DNV)과 ○○○공업에서 계약상 진동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공식인증한 점,

 

4) 또한, 신청인이 납품한 이 민원 품목2와 감속기어 축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이 민원 품목2의 재선정 및 교체를 관계기관이 요구하여 관계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20○○. ○.부터 20○○. ○.까지 진행된 실선시험 결과 이 민원 하자의 원인이 이 민원 품목2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점,

 

5)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하자 원인이 이 민원 품목2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자 이행조건으로 TVMS(진동감시장치)를 전 함정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비용(10억원)으로 이에 응한 것은 이 민원 하자가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관계기관의 이 민원 하자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우선 면하기 위한 것과 방산업체로서 대군지원 차원에서 전 함정에 대해 TVMS(진동감시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6)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하자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하자 원인을 이 민원 품목2의 문제로 감속기어 축이 절손하였다고 판단을 하였다가 이 민원 품목2를 교체할 것으로 요구하여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이 민원 품목2의 원제작사인 독일 ○○○○사를 방문하여 테스트 등 각종 실험결과 기존의 이 민원 품목2가 최적화되어 설계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하자 목적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비틀림 진동분석(TVC)을 다시 수행하라는 하자조치 요구를 철회하고, 이 민원 함정에 대한 이 민원 하자 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발생 원인을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품목2를 재선정하여 비틀림 진동분석(TVC)을 다시 수행하라는 하자조치 요구를 철회하고 이 민원 하자판정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