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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5-21
조회수
19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9-복01호
    ○ (의안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 (의결일)  2020-03-1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09-복01호
민원표시 2BA-2000-0000000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ㅇ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결 일 2020. 3. 16.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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