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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등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0-12-23
조회수
2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5소위41-경02호
    ○ (의안명)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등
    ○ (의결일)  2020. 11. 1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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