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원현심
게시일
2007-07-31
조회수
7,586
게시물 상세내용

 

◆ 과제명: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분  야: 노동
◆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지연되어도 개별적으로 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통한 구제외에는 법정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바,
  - 소액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는 법원소송을 포기하여 공단의 업무상 잘못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확정되어 그 지급이 14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 공단에서 법원소송이 없이도 보험급여 외에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10 
전자우편
stina@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