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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16)-출산보육관련 행정불편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김종혁
게시일
2019-12-09
조회수
27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57호
    ○ (의안명)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16)-출산보육관련 행정불편개선-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장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명  :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16)-출산보육관련 행정불편개선-

•의안내용
 
1. 난임시술 지원비 우편 정산 도입 및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2. 어린이집 · 유치원 건강검진자료 관리 적정화
3.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자녀질병으로 결석시 출석인정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김종혁(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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