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 71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기준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난해에는 7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탁비리, 신종 부패 등 부패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도 측정 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대 최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과 국민권익위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학계‧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수행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집단,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채용비리‧대형부패 발생기관 측정대상 신규 포함방안, 측정 업무 선정의 타당성 확보방안, ‘국민안전’ 관련 업무 발굴방안, 채용 면접위원 등 정책고객평가 포함 방안, 설문 간소화 및 설문 척도 변경 방안, 현행 점수별‧등급별 결과 발표방식 변경방안 등 청렴도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검토를 거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 이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은 현재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반부패 정책으로 환류되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일 시 : ’18. 2. 21(수) 14:00∼16:30

□ 장 소 : 서울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참석대상

○ 토론사회자 : 최병대(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발제자 :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오정택(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 토론자 :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감사관, 용역수행업체 등 9명

○ 참석자 :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담당자,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등 300여명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