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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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고시 제2024-7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10. 10.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개정이유 : 국·공립학교가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예산과목을 재검토하고,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