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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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박혜랑
- 게시일
- 2020-05-21
- 조회수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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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9-복01호
- ○ (의안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 ○ (의결일) 2020-03-16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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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09-복01호
민원표시 2BA-2000-0000000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ㅇ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결 일 2020. 3. 16.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