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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보상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2-20
조회수
10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교01호
    ○ (의안명)  전기 설비 보상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
    ○ (주문)  피신청인에게 한림-생림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OOO 비닐하우스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전기설비(145㎾)에 대하여 보상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기름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다가 2016. 11. 22. 전기설비(이하 ‘이 민원 설비’라 한다)로 교체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한림-생림간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토지 및 비닐하우스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이 민원 설비는 도로구역결정고시일 이후에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바, 보상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설비는 도로구역결정고시일인 2006. 3. 16. 이후에 설치한 시설로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민원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로 총 사업비 4,273억 원 중 국비가 3,3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673억 원(50%)만이 배정되어 이 민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한림-생림간 도로 건설공사로, 2006. 3. 16.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6-67호, 사업기간: 2006. 3. 15.?2013. 3. 15.)되었고, 2013. 2. 13.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72호, 사업기간: 2006. 3. 15.?2014. 12. 31.)되었으며, 2014. 5. 30.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198호, 사업기간: 2006. 3. 15.?2017. 12. 31.) 되었고, 2016. 11. 03. 사업구역변경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403호, 사업기간: 2006. 3. 15.?2023. 12. 31.)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6. 3. 15.부터 2023. 12. 31.까지이고, 총 연장은 14.34㎞이다.
 
 나. 신청인은 OOO에 비닐하우스(약 3,140㎡)를 설치하여 고추 농사를 짓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난방을 위해 2004. 12 .22.부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왔으나, 기름보일러가 노화 되었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16. 11. 22. 이 민원 설비를 설치하여 온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9. 2.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답: 2필지 1,969㎡) 및 지장물(비닐하우스, 급수 설비 등)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이 민원 설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4.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이 민원 설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은 2006. 3. 16. 최초 도로구역결정고시 된 후 장기간 지연되었고 2019. 2. 11.에 이르러서야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민원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비닐하우스 영농을 위해 이 민원 설비를 설치하게 된 점, ② 난방용 보일러는 동절기 비닐하우스 영농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써 2004년부터 사용하던 기름보일러가 노후 되었고, 유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닐하우스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 민원 설비로 교체하게 된 점, ③ 이 민원 설비는 독립된 설비가 아닌 주된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설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