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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33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6-656호
    ○ (의안명)  산업재해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의결일)  2016-09-05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1. 의안개요
  ○ 신청인이 2014. 6. 5. 피신청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신고한 후 피신청인이 대기발령, 전보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화해권고로 2015. 1. 15. 신청인을 인력효율화(권고사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함
  ○ 그러나 위 화해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성과평가 최저등급 부여,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자,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성과목표상 신청인은 개선제안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실행은 각 사업부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제안 사항의 실행 미완료를 이유로 성과평가에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신청인의 업무상 관리범위에 포함된 시설물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입을 제한하고, 사무실 내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 빈 사무실에 격리 배치한 것 역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