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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조광현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4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606호
    ○ (의안명)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33개 중앙부처

 
ㅇ 권고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운영기관 지원 확대 및 안내·홍보 강화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개선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